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 비용 서류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 비용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D
요새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분기 원룸 기준 월세 거래 56%를 기록해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에 비해 전세 거래량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며 나타난 현상일 텐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벌써 최다를 경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 방법, 비용,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뜻
임차권등기명령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에요.
👉 우선변제권이란?
세입자가 들어간 집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잡혀있을 시, 주택 혹은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43,3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고 시 약 40만 원의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무사를 통해도 되지만, 전자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신청 홈페이지는 정부 24, 전자소송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등이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없어야 할 것인데요.
처음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세입자 보호 조치에 관한 특약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들어간 부동산 계약서도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게 작성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