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종류 완벽 정리, 저작권·특허·디자인권 차이점은?

최종 수정일: 4월 9일

지식재산권 종류 완벽 정리, 저작권·특허·디자인권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요즘은 창작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 등 다양한 단어를 일상 속에서 접하기도 하는데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저작권의 차이를 정리하고,

비즈니스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인간의 창의적 활동과 지적 노력의 산물인 무형의 창작물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발명, 브랜드, 디자인, 예술 작품, 소프트웨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즉,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 '지식재산권 = 저작권'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포함 관계에 있어요.

지식재산권이 더 넓은 상위 개념이고, 저작권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하위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어떤 것이 있나요?

① 특허권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산업에 새롭게 활용 가능한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20년 간 독점적 실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의약품, 반도체, 기계 장치 등 기술 중심 산업에서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이에요.

② 실용신안권

특허보다 작은 규모의 '고안'을 보호해요.

기존 물건의 구조·형태를 개선한 경우에 해당하며, 등록 후 10년 간 보호됩니다.

③ 상표권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에요.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④ 디자인권

제품의 외관, 즉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시각적 심미성을 보호하며,

출원일 기준 20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독창적인 패키지 디자인, 가구 디자인, 화상디자인(앱 UI 등),

제품 외형 등이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영상,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크게 구별됩니다.

보호 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지식재산권 vs 저작권, 핵심 차이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