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인수인계 의무와 법적 효력은? 인수인계서 양식 작성 가이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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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 의무와 법적 효력은? 인수인계서 양식 작성 가이드

안녕하세요! 계약의 변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퇴사 인수인계 의무와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잠수 퇴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인수인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잠수 퇴사 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양측을 위한 인수인계서 양식 작성 가이드까지 확인해 보세요!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서약서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인수인계 없이 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와 비슷한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텐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인수인계 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인수인계 의무 조항에 사인했지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관련 조항이 없으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잠수 퇴사해도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인수인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단 퇴사/잠수 퇴사한 후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손해를 특정하거나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퇴사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지켜야 하는 도의적인 의무인 거죠.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사 시기를 조절하고 인수인계 기간과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퇴사 방법이죠!

인수인계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

그렇다면 인수인계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 기본 정보

인계자, 소속, 직위, 담당 직무, 인계 사유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업무 인계 사항

업무 항목과 주요 진행사항과 문제점,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 현황으로는 일정별 업무를 분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예정된 업무를 작성합니다. 관련 서류 정리 시 주요 관리 서류와 업무 진행 서류, 추후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정보 또한 주요한 인계 사항으로 거래처명, 담당자 소속과 직급, 담당자명,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물품 인계 사항

인계하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 사용처와 기타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