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IT 기업에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 외에도 프로젝트 단위 외부 인력과의 협업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요.

IT기업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기본부터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에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 조건을 명확히하는 계약서를 뜻해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에 중요한 것은 업무 내용과 수행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에요.

위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IT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소스 코드,

디자인 파일 등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귀속 여부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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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리랜서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특수 조항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IT 직군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특수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해요. 이 조항들이 있으면 분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소스코드의 고유권이에요.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개발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개발자 본인에게 귀속 될 수 있어요.

외부 개발자와 협업하다 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 기획이나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조,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NDA)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납품 이후에도 버그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결과물 인수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한 프리랜서가 업무를 다른 외부 인력에게 무단으로 재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나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회사 직원과 비슷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참고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용역 계약서와는 알맞지 않은 내용이므로

'업무 수행 방식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약속된 결과물만 기한 내에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삽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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