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 알아보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프리랜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와의 협업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계약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쟁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입니다.

제대로 된 프리랜서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하면 업무 범위, 대금, 납기일 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프리랜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발주처) 사이에서 체결하는 업무 위탁 계약서입니다.

고용 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용역 계약의 형태로,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인데요.

일반적인 고용 계약서와 달리 프리랜서 계약은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결과물 중심으로 일하게 되죠.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 당사자 정보 명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렇지 않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내용 및 범위 구체화

프리랜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업무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디자인 작업", "콘텐츠 제작"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이라면:

이처럼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 설정

프리랜서 업무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발성 프로젝트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속적인 관계라면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간 단계별 일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하면 프로젝트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대금 및 지급 조건

프리랜서 업무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지연 이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5. 납품 및 검수 절차

결과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품할지, 그리고 검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검수 기간, 수정 요청 가능 횟수, 최종 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재작업 해주세요"라는 무한 수정 요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대금 완납 시 클라이언트에게 저작권이 이전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7. 비밀유지 조항

프리랜서 작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영업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 해지 조건

불가피하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그때 이미 진행된 작업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구두 계약은 피하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진행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같은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애매한 표현 지양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나중에 해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 명확한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세금 문제 확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금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프리랜서 계약 시 세금 처리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4. 근로자성 문제 주의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업무 장소를 지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서 보관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로 작성했다면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으로 더 간편하게

요즘은 많은 프리랜서와 기업들이 기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지면서 전자계약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 작성과 서명이 가능하고

• 우편 발송이나 대면 만남 없이 즉시 계약을 완료할 수 있으며

• 계약서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 법적 효력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글로싸인 전자계약 플랫폼을 활용하면 한 번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다음번에 손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프리랜서와 동시에 계약해야 하는 경우 대량 발송 기능으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

---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명확하고 공정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결국 좋은 협업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프리랜서와 상호 간 업무 시작 전, 꼼꼼한 계약서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