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조항 이야기 계약서를 읽다 보면 조항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몇개 보여요. 하지만 최근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 특히 이번 이슈를 계기로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 이번 글에서는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계약적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금액 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