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조항 이야기
- 1월 9일
- 3분 분량
계약서를 읽다 보면 조항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몇개 보여요.
하지만 최근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이슈를 계기로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계약적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죠.
이 때문에 법원은 👉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벌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계약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임의로 금액을 줄이기 어렵죠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쓰였는지, '위약벌'이라고 쓰였는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부담해야 할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되는 계약의 무게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위약벌 산정 방식이 매출과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 직전 몇 년간의 매출
👉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위약벌 규모가 수백억 원 단위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연예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일반 기업 간 계약에서도 장기 계약, 독점 계약, 공동 사업 계약에서는 비슷한 방식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는 작아 보였던 조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현실적인 리스크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계약 분쟁은 왜 반복될까요?
실무에서 발생하는 많은 계약 분쟁은 계약 내용을 몰라서 생기기보다는, 계약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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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부냉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계약을 맺었느냐가 아니라, 계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입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계약 관리 방식
위약금이나 위약벌처럼 책임 범위가 큰 조항이 포함된 계약일수록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과정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자계약은 단순히 종이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약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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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편리함' 이전에 계약을 분명하게 남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전,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세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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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부담일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계약은 서명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은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위약금과 위약벌처럼 계약 해지 시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일수록,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뿐 아니라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글로싸인이 전자계약을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을 더 분명하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차분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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