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과 전자계약 장점!
안녕하세요! 계약의 변화 글로싸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상가들을 볼 수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563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3%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인 15%보다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낮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높기도 하고, 창업 성공률이 20% 안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 권리금 뜻과 카페나 시설,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페, 시설, 상가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의 비품,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어요!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 상임법 제10조의4제1항
즉 권리금 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금전이 아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해당 기간 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뿐더러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가게나 상가를 매입 혹은 임차 시 지불하는 것이 관행적이나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주로 상가에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관행적인 금액입니다. 상권과 입지, 유동인구, 단골손님 수, 남은 시설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 종류를 세분화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 바닥권리금 가게가 입지한 장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일수록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보장된다고 하여 형성되는 금액으로 상권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리금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영업력을 초과하여 벌수 있는 초과 수입력. 기존에 장사 중인 임차인인 본인의 역량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 때 새 임차인이 점포를 인수하면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책정되는 금액으로, 단골손님이 많거나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경우 높습니다. ✅ 시설권리금 기존 점주가 장사를 위해 이미 구매한 비품이나 집기, 주방기기, 실내장식 등 시설물에 투자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새로 들이거나 창업할 때 시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유사업종일 경우 책정되며 다른 업종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권리금 계약서란 학원이나 상가, 점포 등의 건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인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며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 문서인데요. 상가 임대 시 작성되고 있는 권리금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상가 점포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현황 ✅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지급일 ✅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의 재산 가치 ✅ 건물의 위치, 영업 방법, 거래처 등의 무형의 재산 가치 ✅ 특약 사항
📌 권리금 계약서, 작성 팁!
✅ 금액 작성 시 한글을 사용하여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세요! ✅ 건물주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반드시 건물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세요! ✅ 권리금계약서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해 보세요!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해 권리금 계약서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 함께 알아보면 좋아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