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계약서, 실업급여 여부는?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제 지인도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저에게 프리랜서는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실업급여 수령도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n잡러들이 많아지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프리랜서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프리랜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령까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먼저 프리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봉급을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납부에 있어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하고 그다음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어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위 이미지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퇴직금 인정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충족
1년 이상 근무하며 평균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프리랜서는 소속이나 계약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 지급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와 프리랜서의 정확한 업무 분배,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프리랜서 계약서로 꼼꼼하게 작성하여
계약 관계를 성립해 두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먼저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본다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일수로 계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프리랜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가능한데요!
👉 회사에서 그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 프리랜서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급여를 수령했을 때 3.3% 세금 공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전부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대신 수령을 위해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맞춰주셔야 하며,
만약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글로싸인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할 프리랜서 계약서도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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