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계약서 작성 가이드: 필수 기재사항부터 전자계약 활용법

문화 예술 창작, 노래, 연기, 기술 지원 등 문화예술 용역을 의뢰하거나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예술인 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계약서의 뜻부터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시 불이익, 표준 양식,

그리고 전자계약 활용 방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술인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문화 예술용역'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

이나 실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지원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즉 배우의 연기, 가수의 노래, 작가의 집필 등 모두 문화 예술 용역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맺는 것이 예술인 계약서 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예술인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예술인 계약서를 통해 최소한의 게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술인 계약서, 정말 의무일까요?

네, 의무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서는 문화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① 문화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즉, 예술인 복지법 상 문화 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도 계약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술인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6가지 항목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예술인 계약서는 아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해요.

이 6가지 항목이 담긴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계약 내용을 근거로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 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