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차이, 그리고 선택 방법은?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차이, 그리고 선택 방법은?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건 용역계약서로 해야 할까, 도급계약서로 해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라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나 외주 업체와 일할 때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핵심 차이점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용역계약서, 무엇인가요?

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는 것이 목적인 계약이에요.

쉽게 말해 '일하는 과정'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계약이 바로 용역계약서입니다.

도급계약서,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서는 건설 또는 건축업에서 자주 사용하며, 특정 결과물의 완성이 목적인 계약​이에요.

일하는 과정보다는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완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계약이 바로 도급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계약서의 핵심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계약 목적	노동력·서비스 제공	결과물 완성
보수 지급	시간·월 단위	프로젝트·결과물 단위
업무 지시권	발주자가 지시 가능	수급자 재량
하자 책임	제한적	완성까지 책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독립적 사업자

1. 계약 목적의 차이

용역계약서는 "이 일을 계속해 주세요"가 목적이고,

도급계약서는 "작업을 완성해 주세요"가 목적입니다.

전자는 과정, 후자는 결과 중심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2. 보수 지급 방식

용역계약서는 일한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도급계약서는 중도금, 잔금처럼 프로젝트 진행 단계나 완성 시점에 맞춰 지급하죠.

3. 업무 지시권의 차이

용역계약서는 발주자가 요청 및 수정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급계약서는 수급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자는 결과물만 확인하는 구조예요.

이 차이가 나중에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하자 발생 시 책임

용역계약서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도급계약서는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수급자가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고 수정해야 해요.

그래서 도급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죠.

5.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종류보다 실제 업무 형태로 판단해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정기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 도급계약서는 수급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적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 상황별로 정리해 봤어요.

상황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지속성 (3개월 이상)	단기·마감일
핵심 목적	업무 수행 과정	결과물 완성
업무 지시	발주자가 지시 가능	수급자가 독립적으로 수행
대표 예시	프리랜서 상주 근무, 월 단위 강의	건물 신축·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

두 계약서의 차이점이 어렵다면?

• "3개월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 → 기간이 길어도 완성 결과물이 명확하면 도급계약서

• "월 단위의 관리 업무" → 지속적인 업무 지시가 있다면 용역계약서

핵심은 '과정 vs 결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업무 지시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용역계약서든 도급계약서든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기간 및 금액,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조건은 두 계약서 모두 필수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계약서 별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르답니다.

항목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근무 시간·장소	✓
4대보험 적용 여부	✓
업무 지시 방식과 범위	✓
완성 및 검수 기준		✓
하자 보수 기간		✓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		✓

어떤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기간, 업무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도급계약서 작성 시, 이런 실수를 조심하세요

용역·도급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들도 정리해 봤습니다.

1. 용역계약서인데 결과물 중심으로 작성

장기간 일을 맡기면서 용역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 완성" 같은 결과물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계약서와 실제 업무 형태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 도급계약서인데 근무시간을 명시

도급계약서는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같은 조항을 넣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위험이 커져요.

도급은 언제 어떻게 일하든 결과물만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근무시간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3. 계약서 형태와 실제 업무 방식이 다름

도급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법적 분쟁 시 계약서가 아닌 실제 업무 형태로 판단돼요.

계약서 작성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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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심만 요약하면, 용역은 '과정'에 대한 계약이고 도급은 '결과물'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큰 차이점이에요.

내가 맡기려는 일이 어떤 성격인지 잘 판단해서 적절한 계약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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